법령 민법 제6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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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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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규광 1 원종삼 1 김동호 1 최돈연 1 김채규 1 장영복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6386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3.10.1.(953),2400]
   토지인도
   민법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014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80.9.1.(639),13009]
   건물명도
   민법

1976년

3. 서울고법 1976. 7. 23. 선고 76나695(본소),696(반소)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57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다2113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7(1)민,122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9년

5. 대법원 1959. 11. 26. 선고 4292민상271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317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58년

6. 대법원 1958. 12. 29. 선고 4291형상471 판결
  [횡령][집6형,047]
   횡령
   민법 형법

1955년

7. 대법원 1955. 9. 15. 선고 4288민상25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3(1)민,00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